전기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 기술인력 선임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 기술인력 선임기준 변경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선임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전기업무를 하시면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법규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2021.04.01, 시행일: 2021.04.01)

(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먼저 전기안전관리법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 기술자격에 대한 과거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자격증 소지자로써 실무경력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했습니다. 즉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전 과거 전기 경력도 인정해 주고 필자 역시 과거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개정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이번에는 2021년 4월 1일 부로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의미심장한 변화가 보입니다. 과거에는 '실무경력 XX이상인 사람'이었는데 개정안에는 '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XX이상인 사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 등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인력기준은 기능사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전기과장이나 빌딩 전기과장 등을 말하는 것이죠. 시설관리 등을 하시면서 전기기사를 취득해서 속성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이없는 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상주인 전기안전관리 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취득 전 경력 2년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안되게 되어버린 것이죠. 참고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법적 기술인력은 2015년부터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었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2021.03.30, 시행일: 2021.04.01)

(구법) 전기안전관리대행 기술인력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대행 기술인력은 과거에도 자격증을 취득 이후에 실무경력이 XX 년 이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된 것은 2015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보조원의 경우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면 전기기능사를 따겠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대행 기술인력

과거에는 안전관리대행 기술인력에 대한 내용이 전기사업법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안전관리 보조원의 자격이 실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 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 주 선임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선임이 무조건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법에서도 전기기사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취득 전의 경력까지 이용해서 경력 2년을 만들면 대행업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취득 전의 경력은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행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 이전의 경력은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법의 개정 취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지만 현장에서 어렵사리 일을 하면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힘 빠지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및 대행업체 기술인력 선임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