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교체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안녕하세요? 요즘은 워낙 다이열풍의 시대라서 웬만한 것들은 집에서 손수 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로그에도 아주 쉽게 콘센트, 스위치, LED조명 등을 교체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 역시도 인터넷에 보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전기에도 법이 존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규 - 전기공사의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
